[가처분인용 결정 이후 진행 방향]
- Author: 총괄관리자
- Created by: 2023.10.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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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들께.
다큐멘터리 ‘첫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의 과정과 진행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계획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렇게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제작위원회와 다큐제작은 회원분들이 의지와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은 법적으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항고를 하는 방안과, 본안소송 진행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변호사팀과 논의 끝에 본안소송을 통하여 가처분 소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쟁점까지 포함하여 다큐멘터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은 상당 기간과 소송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가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의 정당성과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쟁점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본안소송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록으로서의 다큐멘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본안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책 ‘비극의 탄생’과 다큐멘터리 ‘첫변론’은 소위 ‘박원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써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사회 과정, 언론의 보도 형태, 일부 여성단체의 상영반대 활동,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자체도 기록입니다. 기록은 멈출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면서도 기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세부적인 것은 단계별로 공유하겠습니다.
3.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긴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3주기에 개봉하기로 하였던 다큐멘터리 ‘첫변론’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사회를 마쳤으나,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 역시 제한됨에 따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의 1차 목적인 다큐 개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과 마찬가지로 제작위원회 역시 각자 생업중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분하지만 긴 호흡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제작위원회 활동은 구축된 홈페이지(www.trustwonsoon.com)를 통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록을 축적하고 다큐에 대한 본안소송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다큐에 대한 내용을 넘어,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아카이브와 담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홈페이지로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forms.gle/WZeU9hj8WUgnjMgg6
(설문과 의견은 2023.10.11. 수요일 24시까지 받습니다.)
20231009. 운영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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