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금)자로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소명령신청은 채권자가 가처분만 하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내리고,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본 사건에서는 다큐제작위원회, 김대현 감독)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소명령은 2-3주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소명령신청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